”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공수처 TV(주)

강원 본부장 최대연 24.07.23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7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7월 22일 오후 2시 더불어 민주당 민주 당사앞

집회및 기자 회견을 하였는데 우천중에도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및 이승원

가수의 신곡 세종 대왕 여바라!를 시작으로 창설자 구수회 교수 개회사 및

인사말, 상임 고문및 김대중 전대통령 시절 대한 민국 민주화의 숨은 영웅

국민 화합 이주한 위원장 환영사후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시국 선언문 낭독및 기자 회견을 하였다.

참가자는 우천인 관계로 많이 참가를 하지 못하였지만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인 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피해자 관련 장제설

공동대표,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공동 대표,

양승태 피해자 정의 사법 실천 연대 강남구 대표, 대전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 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연대 공동 대표등,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를 담당 하고 있는 충남, 충북 시민의 소리 김지현 대표,

이종순 공동 대표, 연대 시민 단체인 사법 정의 국민 연대 조남숙 단장등,

관청 피해자 모임 황용구 회장등 많은 참석자들이 우천인 관계로 우산등을

쓰고 참가하여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더 이상 자살하지 말고 투쟁! 쟁취!

의 투쟁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 및 기자 회견을 하였으며 관청 피해자 모임

공수처 TV 노덕봉 회장과 정의 연대 열린 뉴스 TV 김상민 대표가

유튜브로 전국으로 생방송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한편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황용구 회장,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공동 대표

3명은 기자 회견 시작전에 먼저 와서 더불어 민주당 당원 주권국을

방문하여 민주당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의원에게 각각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입법 의견서,

간담회 신청서및 간담회 참가 예정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접수증인

접수 번호 24 – 022, 접수자 : 민원국 1577 – 7667로 접수증을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수령

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위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이 각 피해자들 대법원 사건을 미필적 고의성

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판결후 허위 공문서 작성및 행사를

하여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 하였고 배당 조작 피해자인

수석 회장 최대연은 유서장을 작성해 놓고 현재 법정 투쟁중이며

위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약1,360명이 현재에도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민생 1순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1대 처럼

민주당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민주당 국회 의원등을 4년간 13번을 방문하여 5회 간담회를 하였지만

발의 자체를 안해주었으며 여,야 서로 힘을 모아 제정을 안해 주고 여,야 정치

싸움만 계속하고 21대 국회의원들은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개고기 식용

금지법을 국회 통과 시키고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인

수석 회장 최대연등 약1,360명을 개보다 취급을 안하고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이 자살 하였지만 여,야 정치인들은 1명도 병문환이나
문상을 온적이 전혀 없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여,야 각 정당 표떨어 진다고 위 수석 회장 최대연등 약1,360명

인간이하 쓰레기 취급을 22대에도 계속하고 민생 1순위 위 사건을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 안해주고 여,야 각 정당 지키려고 정치 사건만 가지고 특검법, 국회

탄핵등 발의 하면서 민생 1순위 사건은 법안 발의를 안해준다면 21대,22대

각각 여,야 300명 국회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정 투쟁 및 국가배상법및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법적인 근거로 직무 유기자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피고로 국가 배상 손해 배상 청구등을 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이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

17개 죄명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각공동 대표, 박해전 5공 아람회 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 연대 공동 대표등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이정훤 공동 대표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관련

조봉훈, 장제설 공동 대표, 정의 사법 실천 연대 강남구 대표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피해 금액만 약5,600억원으로 2대

(부패, 경제) 범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이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은 죄질이 매우 무거우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촉구 하였다.

또한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검사, 판사, 국회의원등 전국민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 하였으며

중요 요지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의원은 민생 1순위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제정하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는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관련 시국 선언문을 발표 하겠습니다. 투쟁!

 

1.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 없이 내시 었거늘 왕후 장상의 어찌

양승태 공소장 공범 썩어 빠진 권순일 전대법관의 대법관 씨가 따로 있겠는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양승태 전대법원장외(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 1심 각각 무죄 사건 – 서울중앙지검 홍석기 검사가

형사 항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 2024노480사건으로 2024년 9월 11일

오후 2시가 공판기일이며 2차 집회 예정으로 전부 동참하여 양승태및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시켜 사법 공정 국가를 건설 하지

않겠는가? 투쟁!

 

2.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6월11일등 2회에 걸쳐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입법 의견서및 간담회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으며 손병준

법안 담당 비서관이 정청래 법사 위원장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과 2번이나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김용민 국회의원에게도 기제출 하였다,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황용구

회장, 쌍용차 부당해고 피해자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공동 대표 3명은

7월 22일 기자 회견 시작전에 먼저 와서 더불어 민주당 당원 주권국을

방문하여 민주당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의원에게 각각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입법 의견서,

간담회 신청서및 간담회 참가 예정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접수증도 받아
놓았다

위 2명 국회의원은 서로 연대하여 민생 1순위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여,야 서로 힘을 모아 제정하라! 투쟁!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특검법을 발의및 국회 통과 시켜라! 투쟁!

 

3.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서울 중앙지검 2023 형제 63872호 형사 7부 허태훈

검사는 구속 수사 하라! 투쟁!

권순일 전대법관 특검법을 발의 및 국회 통과 시켜라! 투쟁!

 

4.2018년 5월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한 사건은 서울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은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고요한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5.공수처로 3차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이여서 경찰 수사관

이 대법관, 판사 출신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처리 하였다.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김성남 수사관이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위 허위 각하 결정문을 원용하여

상기 3차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하여 불송치 결정 각하 결정문 이의 신청 한 사건이다.

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등 판사 10놈을 공수처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및 행사죄등 17개 죄명으로 3차 고소,고발한 사건 – 서울 중앙 지검

2023 형제 63872호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가담당 한다.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1명을 변호사 선임계 제출 및

허태훈 검사 면담 신청서, 요약 쟁정 정리 서면 및 증거 조사 신청서를 검사가

3번 변경이 되어 6월 27일 다시 제출 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 총장에게 각각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는 령을 하달 하라고 진정서를

위 3명에게 2023년 12월 13일에 각각 기제출 하였다.

2대 범죄 인데도 검사 3번 변경및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 수사도 안하고

있으니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의원은 서로 연대하여 권순일

전대법관 특검법을 발의 및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 통과 시켜라! 투쟁!

 

6.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및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서울 중앙 지검

2023 형제 63872호 형사 제7부 허태훈 검사에게 각각 령을 하달 하라!

 

7.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8.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특별법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

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9.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0.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가

명백 한데도 임종헌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사건에서 집행

유예 판결하고 공동 정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게 나라나!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1.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파기 환송심 사건인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2.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 130 (피고인 – 양승태 전대법원장외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 – 1심 각각 무죄 사건 – 서울중앙지검 홍석기

검사가 형사 항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 2024노480으로 2024년 9월 11일 오후

2시가 공판기일이며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임종헌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 형사 항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

2024노513으로 공판기일 미지정 사건이며 현재 형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이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고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3.양승태외(박병대, 고영한) –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의한

허위 판결 입증 증거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조사 보고서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별지3 라.과거 왜곡의광정 – 상고 법원 도입

을 위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16개 허위 판결문

중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직접 전원 합의체 재판을 주도하여 허위

판결한것은 6건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은 4건이나 허위 판결을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4.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5.양승태 전대법원장 형사 항소심에서 ‘권한 범위 내 직권 남용’뿐 아니라 ‘

권한 유월형 직권남용’ 역시 형사 처벌 대상 이므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에게는

①일선 법관에 대한 △인사·감찰권 △사법 지원 권한 △재판 사무에 대한 직무 감독으로

주의·촉구를 하는 권한까지 존재하므로, ②재판에 관한 일반적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하고,

③이 권한을 남용해 일선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 하였다.

“법리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다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불법 재량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에 관해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래 가지고 법왜곡죄를 제정해야 하는 사유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 투쟁!

 

16.대법원2015도9010 권순일이 재판장으로 판결한 판결문을 보면 허위

공문서는 행할 목적이 없어도 법원등에 증거로 제출될 것을 인식만 하고

있어도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법리에 의하여 피의자

양승태 전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대법관은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하게 해당이 되는데도 제식구 감싸기로 무죄

선고하였으므로 재발 방지법인 법왜곡죄가 국회에서 즉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또한 수석 회장 최대연 교통 사고 관련 대법원 2017다3819 판결문과 저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일행 김진문에 대한 대법원 2016다 29968판결문이 같은

사고 및 동일 조건에 대한 판결문임.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판결을 하였다.

등 고소,고발인 13명 사건 대법원 판결문등도 전부 위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위 피의자 권순일 전대법관,

양승태 전대법원장등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가 명백 하므로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 하라! 투쟁!

 

17.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

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30.)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파기 환송심에서 조정으로 승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및

장제설 공동 대표 사건)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18.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 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5개 항목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 조봉훈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및 권창우, 정재호 공동 대표, 사람 일보 박해전 회장,

강남구 대표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고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등 8명 사건 – 총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을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투쟁!

 

상기와 같이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상기와 같이 양승태 공소장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및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를 위한 특별 법안을 제정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왜곡죄를 여,야 서로 힘을

모아 제정하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호소 하였다. 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및 가족분들 더 이살 자살 하지 말고 투쟁!

한편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사법 농단 척결 특수 결사대 관청 피해자

모임(전국) 페이스북및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인 국회 입법 국민 청원방

단체 카톡방과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공수처 TV(주) 강원 본부장및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기자 K35K35K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