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를 분리하는 하늘이법 추진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계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국은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추모 묵념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늘이법’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늘 양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하늘이 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교하는 저학년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공수처tv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