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31일  의정부법원에서 5년동안 재판을 하고있는 22명의 하늘안투자공동체 혀동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은 가슴 좋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빽이좋고 돈이 많은 피고인들은 무죄를주장하 고 있는데 어떻한 판결를 내릴게  될 것인가?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면 1890억대 납골당을 시공사 대표와 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는  2008.12.1. 공증사업 양정서.를 위반하고 …

경찰, 검찰, 법원 피해보다 심각한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이 의심스럽다!!! 교육부의 행정재량권 포기 위법 의심 행위가 시민단체들과 언론사들에 큰 이슈이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경찰과 검찰 및 법원에 의한 국민의 피해보다 행정부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점을 지적한다. 경찰과 검찰 및…

요즘 헌법재판소가 큰 이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날짜를 지연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을 4월 4일로 정했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가 선고날짜를 지정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주었다.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