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
집회시위자는 정부청사에 민원제기하러 출입이 안되는가? 집회신고한 기준치 이하 소음을 경범죄로 처벌할수 있는가?
그동안 시민단체연합회에서 최재중이었던 위 제목 소재의 사건이 2024.8.29자에 선고가 예정되어져 있다가 10월 7일로 연기되었다. 핵심은 2가지이다. 민원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회시위자라서 출입을 금할 규정이 없는데 집회시위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출입했을 때,…
-
의정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고소고발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들!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들이 의정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되었다.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다.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다짐이다. 공직자 범죄에 관한 사건들은 특히 본 ‘공수처tv’에서 주의 깊게 다루기에,…
-
변호사.시공사.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 회계하라 ! 사기는 살인이다 !
1.공증된 사업약정서 특약사항을 시공사등 3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시행사를 기망하고 사기친 시공사 변호사 재단이사장 분양사대표 모두 수사하여 진실를 밝혀라 경기도민 22명 다죽어간다! 2.시공사등은 사업권을 양도하는 서류를 사문서 위조를 하여 1890억대 봉안당 사업권을 편취하려다 걸린 저축은행과 시공사…
-
대전 유성 경찰서는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바란다.
탈북민 청년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가족처럼 면회다니며 돌보던 공수처tv 이종순 기자님이 집단폭행당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수감되어 있는탈북민 청년을 알콜중독자로 방치하였던 이미 헤어진 여자가 면회도 오지 않기로 후원자들에게 약속하여, 후원자들이 변호사 비용 등을 들여 돕고있었다.…
-
감사원은 행정절차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준수하라
감사원은 정부기관의 부정의에 대하여 최고의 권한을 지니고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어느 정부기관보다 철저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이행해야할 감사원이 뻔뻔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 대학의 학생 부당징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교육부를 감사해달라는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의…
-
사기 치는 나쁜 변호사 놈들을 조심하세요!!
양주시의 한 추모공원 1890억대를 변호사와 짜고 빼앗긴 납골당 시행사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11건정도 변론을 하던 변호사가 시행사 재단에 이사로 선임되면서 시공사와 재단이사장 분양사 와 공모하여 재단을 양도승계하는 보관시킨 약정서를 돌려주지 않고 재단2개와 분양사 재단에서하고 있던 300억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