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 송경호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 관청피해자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4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페이스북등)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 대표등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관련 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이정훤 공동 대표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조봉훈, 장제설 공동 대표등 1,140명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는 귀천 없이 내시 었거늘 왕후 장상의 어찌
대법원 대법관 씨가 따로 있겠는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 동지 여러분! 전부 동참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을 구속시켜 사법 공정 국가를 건설 하지 않겠는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 2018년 5월말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구수회 교수, 수석
회장 최대연등 11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8명을 1차 고발을 한 사건은
서울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은 2회에 걸쳐 요식적인 수석 회장 최대연을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권순일 전대법관 불기소
각하 사유에 별도 사건으로 양승태, 임종헌, 박병대, 고요한등은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2. 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을 공수처로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등 17개 죄명으로 4차 고소,고발한
사건 – 서울 중앙 지검 2023 형제 63872호 형사 제7부 김동율 부부장 검사가
담당 한다.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외 1명을 변호사 선임계 제출 및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과 지영준 대표 변호사와 송경호 서울 중앙
지검장 및 김동율 부부장 검사 면담 신청서, 요약 쟁정 정리 서면 및 증거 조사
신청서를 2023년 11월 21일 기제출 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 총장에게 각각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하라.는 령을 하달 하라고 진정서를
위 3명에게 2023년 12월 13일에 각각 기제출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3.공수처로 3차 고소,고발한 사건은 서초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 1팀 김성남
수사관이 피의자 10명이 전부 대법관 9명, 판사 1명 출신이여서 경찰 수사관
이 대법관, 판사 출신 피의자 10명을 수사를 할 수가 없어 각하 처리 하였다.
는 전화 통화 녹취록을 수석 회장 최대연은 현재 보관중에 있으며 수사 2팀
김상룡 수사관은 김성남 수사관이 공수처로 3차 고소한 위 허위 각하 결정문을
원용하여 상기 4차 사건을 최종 각하 처리하여 불송치 결정 각하 결정문
이의 신청 한 사건이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의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데도 범죄 행위가 있어도 수사도 안하고 각하 처리하는 국기
문란의 서초 경찰서 담당 수사관 김성남, 김상룡 수사관 2명을 징계하고
서초 경찰서장, 경찰청장은 전국 약1천만명 사법 피해자에게 즉시 사과 하라!

4.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 17개 죄명의 피해자가 관청피해자모임
에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정재호, 권창우 공동 대표등 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이전동, 이길재,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등, 긴급조치 9호
위반 조봉훈, 장세설 공동 대표등 약1,140명등 약1,360명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5.양승태 공소장 공범,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6.권순일 전대법관의 수석 회장 최대연 배당 조작 사건은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 134쪽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를 보면 입증이 된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

7.쌍용차 부당 해고 30명 자살등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18쪽및 특별법
조사단 3차 보고서 173쪽 노동 개혁에 기여 판결에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
을 구속 수사 하라!

8.긴급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사건은 양승태 공소장 229쪽 권순일 주심
전대법관이 허위 판결해 5,500억원 국가 예산 절감 했다고 나온다.
권순일 전대법관 개놈을 구속 수사 하라!

9.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263쪽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에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하여 공보관실 운영비 합계 3억5,000만원을 피고인들의
격려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

법원장 57명은 4년간 공보관실 운영비용 7억원을 현금으로 수령 했다.
이것은 모두 양승태 공소장 258쪽에서 267쪽에 모두 나와 있다.
감사원은 공보관실 운영비 2,000만원을 고정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에게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은 잘못 이다.고 지적 했다.

일반 시민은 담배 2갑 훔쳤는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징역 1년 실형 선고
하면서 위 공동 정범 10명의 공보관실 운영비 나누어 쳐먹은 배임 수증죄등

범죄 행위를 처벌 안하는 것은 헌법 11조 1항의 형평성 원칙 위반으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게 나라나!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0.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동일한 교통 사고
인데도 수석 회장 최대연은 민사 3부 권순일 전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직권 남용죄등의 범죄 행위로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 일행

망인 김진문은 민사 2부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문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문 이 서로 각각 틀리고 정반대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이 된 파기 환송심 사건인
위 2개 사건은 법원 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에 의하여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해야지 법적으로 맞으며 양승태 전대법원장 공소장 157쪽 하단에도
명기가 되어 있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1.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 정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사건(선고기일 변경
되어 2024년 1월 26일 선고 기일임)에서 9월 15일 징역 7년 선고및 박병대,
고요환 전대법관은 징역 5년, 4년 구형 선고 받았고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고합1088사건(2024년 2월 5일이 선고
기일임)에서 2023년 11월 27일에 징역 7년 구형 선고 받았는데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안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평등권) 위반이고 형평성 원칙을 위반 하였으므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2.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발생은 박근혜 전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왕국의 왕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행동

대장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며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력 판사들이 주축 이 되어 발생한 사법부의 쿠테타라고 생각한다.

양승태 사법 농단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 한 판결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등”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박근혜 전대통령)와 BH(청와대)에
힘을 보태 왔다”

위 허위 대법원 16개 판결문 기판력중에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기판력 적용하여 – 조봉훈 공동 대표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사건 및 권창우, 정재호 공동 대표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였고 ③국가경제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 기판력 적용하여 수석 회장 최대연, 장영호 공동 대표,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기판력 적용하여 쌍용차 30명 노동자를
자살로 몰고간 쌍용차 피해자 모임 이길재, 이전동, 오석천, 계영희 공동 대표
등 8명 사건 – 총 고소인 13명 사건등을 권순일 전대법관이 미필적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 판결 하였다.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 안하려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판에
회부하여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재판결을 안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또한 위 16개 허위 판결문을 그대로 적용하여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판사를 불법 사찰 하였다.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물의야기자로 분류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에 직접 수기로 ‘√’ 표시를 하거나 구도로 직접 지시를 내려 인사
조치 방안을 결정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었으며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물의 야기 법관에 [the L] 檢,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권순일 직접 서명 지적.
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나온다.

박근혜 전대통령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하여 상고 법원 도입을 추진 하다가
발생한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행동 대장 권순일 전대법관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허위 판결한 고소,고발인 13명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3. 새로운 입증 증거 자료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약70명 동지는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 배상(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2022. 8. 30.)
에서 승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으로 파기 환송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명기가 된 법원 조직법 제8조 –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적용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것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며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17개 죄명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

양승태 공소장 공범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의 긴급조치 9호는 위헌 이지만
긴급 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문(권순일
주심 대법관) [손해 배상(기)]관련하여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별지 자료3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의 위 허위 판결문 기판력 적용하여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동지중에 60%가 형사 사건 무죄를 받고도(고소인 조봉훈 공동 대표 사건 및
장제설 공동 대표 사건) 민사 소송에서 패하여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14.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의 대통령령 하달 및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은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각각 령을 하달 하라!

15.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은 연대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및 법왜곡죄를 발의후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은 상기와 같이

양승태 공소장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강력히 호소 하였다. 투쟁!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다.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인 국회 입법 국민 청원방 카톡방및 티톡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