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자라서 정부청사에 민원제기 건조물침입으로 재판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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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0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호 법정 (남한산성 4번출구)에서 관청피해자모임 교수님과 회원님 열린시민뉴스 언론사 지켜보는 가운데 좁은 법정에서 공판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원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집회시위자라서 금할 규정이 없는데 건조물침입으로 입건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관청피해자모임 회장님 김**은 민원해결하기는커녕 건조물침입으로 입건을 해서 스트레스에 건강까지 악화돼 억울하게 법정에 서게 되였습니다.

 

세종시 경찰이 무리하게 공공기관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를 했고 무죄를 주장하는 관청피해자모임 김**회장님 2차공판은 2024년 6월17일 11시20분 개최합니다.

 

6월17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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