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예산 1년만에 다시 원상복귀

우리나라의 내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3%가량 늘어나 삭감 전 수준으로 복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 뒤에 다시 복구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총 24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9000억원)보다 13.2% 늘어났다.

내년 주요 R&D 예산으로 과기정통부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AI-반도체(1조2000억원), 첨단바이오(2조1000억원), 양자(1700억원) 분야에 약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주요 R&D 예산 증액은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결과를 되돌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당시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 이후 “과학계에 ‘카르텔’이 있다”는 주장을 했다.

내년 주요 R&D 예산과 관련해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내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계에서는 R&D 예산 수준이 복원된 데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예산이  대형 사업에만 쏠린다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