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위급 탈북인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014년 9월 이전에 결혼한 상태였고 최근 북한 매체에서 김 부부장과 함께 등장한 아이도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계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늘나라의 별이 된 고 김하늘 양의 비극적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검찰개혁에 이어서 법관계혁이 핫 이슈이다.  현재, 법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법관징계법으로 징계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법관의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은 판결이다. 국민들에게 법관의 판결만큼 중대한 직무는 없다.  그런데, 법관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현재 법원행정처가…

법무법인 변호사가 재단을 양도 승계하는 약정서를 자신이 잘보관 하겠다고 하면서 필요할때  복사하여 줄테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여  보관시켰는 데 변호사 왈  언제 보관 시켰 냐고 오리발 를 내미는 변호사가  있읍니다 ! 저는 저의 사건을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