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개혁에 이어서 법관계혁이 핫 이슈이다.  현재, 법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법관징계법으로 징계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법관의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은 판결이다. 국민들에게 법관의 판결만큼 중대한 직무는 없다.  그런데, 법관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현재 법원행정처가…

법무법인 변호사가 재단을 양도 승계하는 약정서를 자신이 잘보관 하겠다고 하면서 필요할때  복사하여 줄테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여  보관시켰는 데 변호사 왈  언제 보관 시켰 냐고 오리발 를 내미는 변호사가  있읍니다 ! 저는 저의 사건을 11…

관청 피해자 모인 약8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공수처 TV(주) 강원 본부장 최대연 24.07.16 ” 대전시 유성 경찰서 수사관은 공수처 TV(주) 이종순 기자에게 폭행, 상해, 업무 방해, 재물 손괴죄의 범죄 행위를 한 가해자 공*미및…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신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이번주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신임 공수처장은 국가를 다스리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잘 이끌기를 바라며, 몇가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리하는 바이다.    첫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