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중립을 지키어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

요즘 헌법재판소가 큰 이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고날짜를 지연시킨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이 있었는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을 4월 4일로 정했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가 선고날짜를 지정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신을 주었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임명이 되었는지에 따라, 기각, 각하, 인용 결정이 좌우되었다. 

즉,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추천된 재판관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정을 하고, 국민의힘에 의해 추천된 재판관들은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정을 하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중 누구에 의해 추천되었는지에 따라서, 결정 양상이 달라졌다. 

이러한 편파성을 지난 몇 개월간 국민들은 명확히 목격하였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50% 안팎정도이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이해관계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결정을 해야한다. 

모든 시민이 헌법재판소에 눈길을 주고 주시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