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gsutv

지난 10.31일  의정부법원에서 5년동안 재판을 하고있는 22명의 하늘안투자공동체 혀동조합원들과  피해자들은 가슴 좋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빽이좋고 돈이 많은 피고인들은 무죄를주장하 고 있는데 어떻한 판결를 내릴게  될 것인가? 피해자들 주장에 의하면 1890억대 납골당을 시공사 대표와 재단이사장…

검찰개혁에 이어서 법관계혁이 핫 이슈이다.  현재, 법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법관징계법으로 징계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법관의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은 판결이다. 국민들에게 법관의 판결만큼 중대한 직무는 없다.  그런데, 법관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현재 법원행정처가…

노덕봉씨는 양주 납골당을 또지와 사업권을 80억원에 박상욱및 3인으로부터 주식회 엔파크와 노덕봉이 공동으로 매입을 한것 입니다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박상욱 에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받고 매입 하였다고 합니다. 양주시청은 장사등에관 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