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기태기자. 피해자 22인 일동 / 작성일: 2025. 8. 8.
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공증된 사업 약정서를 기초로 납골당 시행사 엔파크 및 재단법인 조안공원 사업권을 확보한 노덕봉이, 김충식·최은순·이0직·이0철 등과 이들의 배후 세력(윤석열, 김건희, 김0성, 박0자 등)에 의해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권을 강탈당한 사건이다. 강탈 과정에는 문서위조, 명의신탁주식 무단 양도, 공증 약정 위반, 주주총회/이사회 조작, 불법 강제퇴거 및 특수절도, 위증, 검찰 불기소 유도 등 복잡한 권력형 경제범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Ⅱ. 범행 경과
- 사업권 탈취 시도 및 공모
- 2008.12.1. 노덕봉과 이영직 외 시공사 간 공증사업 약정서 체결
→ 공사비 정산 완료 시 재단의 대표이사 및 임원을 노덕봉 측이 지명하는 것으로 명시
- 이후 이0직, 박0자, 김0덕 등은 약정서를 위반하고, 김0식·최0순 등과 공모하여 납골당 사업권 재단을 탈취
- 주식 명의신탁과 탈취
- 노덕봉이 보관하던 엔파크 주식 중
- 이0철 아들 이0호 명의: 30.4%
- 최은순 명의: 10%
- 이0은 명의: 9.8%
→ 이 주식을 김충식이 무단 사용 및 위조 주주총회/이사회 개최로 탈취
- 이에 대해 관련자들이 위임 및 명의신탁 관계 인정 확인서 다수 작성
Ⅲ. 형사고소 경과
- 김충식 관련 사건 처리 경과
- 기타 주요 수사 및 기소 사건
- 2025고단1390호 (의정부지법): 백0진·이0직 위증죄로 기소, 병합 진행 중
- 정0성 변호사: 공증서 보관 부인 및 반대편 대리 → 변호사법 위반 의혹
Ⅳ. 실질적 강탈행위의 증거
Ⅴ. 강탈 이후 수익 현황 및 피해상황
- 2011년 감정가: 1,890억 원 현제 4천억대사업권
- 2022.12.31.까지 분양 수익: 798억 원
- 2023년 이후: 약 300억 원 이상
- 수목장 운영 매출: 약 300억 원
- 총 수익: 1,400억 원 이상
- 피해자 22인은 기초수급자로 전락한 반면, 시공사·재단은 독점적 이익 향유
Ⅵ. 특수절도 및 물리적 강탈
- 시공사 이영직 등은 조직폭력배를 동원, 경찰관 대동 후 노덕봉 팔다리를 잡고 강제 퇴거
- 회장실 열쇠 파손, 기밀문서·컴퓨터 등 절취
- 경찰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불기소
Ⅶ. 윤석열 관련 의혹 및 권력형 범죄 요소
- 김충식, 최은순은 “윤석열에게 부탁해 시공사 구속시켜 줄 테니 공동대표로 선임해 달라” 제안
- 실제 선임 후, 김충식은 배신하고 공모자들과 사업권 탈취 실행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수사 중단, 불기소 전환 가속
- KBS, MBC, 열린공감, 서울의소리 등 방송 보도 이후에도 보복성 수사 진행
- 노덕봉은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고소당해 집행유예 2년 판결까지 징역6월 사회봉사 40시간 받음
Ⅷ. 결론 및 요청사항
-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권력형 비호세력과 경제사범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진 강탈 사건임
-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적으로 불기소 및 무혐의 처리하며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음
- 신속한 특검 수사 및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감사원 및 검찰 내부 진상조사 필요
- 피해자 22인의 권리 회복 및 사업권 원상회복, 부당이득 환수 조치 요구하여 22명의 피해자들를 구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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