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조와 경범죄 성립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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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에서 관청회장님의 사건 공판1차가 끝났습니다

세종시 경찰이 무리하게 공공기관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하고

집시법기준 소음을 준수한 시위를 경범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차공판은 성남지원에서 6.17일 계최입니다

 

(시민단체연합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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