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

검찰개혁에 이어서 법관계혁이 핫 이슈이다.  현재, 법관들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법관징계법으로 징계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다.  법관의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은 판결이다. 국민들에게 법관의 판결만큼 중대한 직무는 없다.  그런데, 법관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현재 법원행정처가…

노덕봉씨는 양주 납골당을 또지와 사업권을 80억원에 박상욱및 3인으로부터 주식회 엔파크와 노덕봉이 공동으로 매입을 한것 입니다 사업권을 가지고 있던 박상욱 에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받고 매입 하였다고 합니다. 양주시청은 장사등에관 한 법률에 의하여 재단법…

법무법인 변호사가 재단을 양도 승계하는 약정서를 자신이 잘보관 하겠다고 하면서 필요할때  복사하여 줄테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여  보관시켰는 데 변호사 왈  언제 보관 시켰 냐고 오리발 를 내미는 변호사가  있읍니다 ! 저는 저의 사건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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