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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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행정재량권 포기를 고발한다
우리 나라 행정부는 각각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를 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통해 대학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토건설부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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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최**판사 묻지마 제3자 증인 전과자 만들기
보지 못한것을 보지못했다고 2012고단21 사건 제3자 증인으로서 사실을 증언했을뿐인데 없는 사실을 만든 누범자이며 당사자 처벌 하기는 커녕 제3자 증인을 검사가 인지 수사하고 판사가 묻지마 전과자를 만들어도 12년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하소연해도 해결해주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