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동운 변호사를 신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고, 이번주에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신임 공수처장은 국가를 다스리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를 잘 이끌기를 바라며, 몇가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리하는 바이다.
첫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국가 공직자는 고위직 공직자부터 청렴하고 강직하게 직무를 이행해야만, 하위직 공직자도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발전은 공직 사회의 발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주된 이유가,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고, 직무이행에 여러가지 개선점이 많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들이 새로운 공수처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1기 공수처는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애초에, 설립될 당시부터 정치적 이유로 설립되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어째든 결실이 없다. 그러기에, 새로운 공수처장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넷째, 공직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매우 크다. 이를 공수처가 바로잡아야 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지도감독권을 국민에게 부여받았으나, 재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재량권 포기행위가 만연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된다. 공직자들, 특히 행정부 공직자들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사법부에 떠넘긴다. 이렇게 떠넘겨진 업무를 사법부가 다 처리하다보니, 업무가 너무 많아 오인판결이 양산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행정권을 가지 행정부가 지도감독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다. 바르게 행사하지 않는 재량권포기행위라는 근본적인 위법행위를 공수처가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찰, 검찰, 사법부가 제대로 직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도감독해야한다. 몇년 동안 국민적 관심사는 경찰,검찰,사법 개혁이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서, 공수처가 이들 사정기관이 올바른 직무를 이행하여 국민 행복을 도모하도록 힘써야 한다.
여섯째, 공수처장은 앞 뒤 가지지 않고, 오직 진실과 법리만을 따라, 그리고 국민의 요청만에 응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연합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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