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행정절차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준수하라

감사원은 정부기관의 부정의에 대하여 최고의 권한을 지니고 최종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어느 정부기관보다 철저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이행해야할  감사원이 뻔뻔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 대학의 학생 부당징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교육부를 감사해달라는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의 감사제보가 2023년도에 제기되었다.

감사원 국민감사2국(대전)으로 제보된 감사 제보의 핵심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13조 1항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생징계가 학칙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야하는데,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행정재량권포기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대학의 입장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민사법원의 판결이 있었

고 민사법원에서 징계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으니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민사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이 학칙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생은 법령이나 학칙에 따라서만 징계할수 있기에,  해당 법령이나 학칙이 없는 징계는 부당징계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거 법원의 판결서 내용이나 해당 대학의 해명이 아니라, 징계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법령이나 구체적인 학칙이 있

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은 징계로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이 추후로 재학연한 초과 제적되었는데, 무기정학기간을 재학연한에 포함

시켜 제적할수 있는가 하는 점이 쟁점이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무기정학기간을 재학연한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학칙도 없으니, 포함시

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무기정학 기간을 재학연한에 포함시킬수 있는 학칙이 있어야지만 포함하여 재학연한 초

과로 제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계는 법령과 학칙에 의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도록 명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위법의 또 한가지 중요한 핵심은 두리뭉실하게 이유를 제시하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무기정학 사

유는 성행불량(괴롭힘)인데, 구체적으로 성행불량(괴롭힘) 중에  스토킹이었다. 그런데, 스토킹은 확인이 안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는데, 본래

적인 징계사유인 스토킹과는 다른 성행불량(다른 괴롭힘)이 확인되므로 본래의 징계가 잘못지 않음이 확인된다 고 결론지은 감사원의 감사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결국,  구체적인 법령고 학칙을 제시하지도 않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으며, 징

계에 하자가 없다고한 교육부의 입장을 감사원이 그대로 전하며 감사결론지은 것은 부당함을 넘어서 위법이라는 것이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의 지

적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교육부 및 감사원의 행위가 위법인 법적인 근거는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이다. 행정절차법과 시행령

에는 다음과 같이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게 되어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 어느 학칙 어느 이유에 근거하여 징계된 것인지를 밝히라는 것이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입장인데, 그저 법원판단에

문제가 없으니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그저 성행불량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밝히는 식으로만 감사제보 기각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명확히 위 행정

절차법 위반이라는 지적고 따라서 감사관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2024년도에 계속 감사원에, 이 문제를 제소할 예정이고 한다. 관련 언론사들도 함께 이 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심춘자 기자 및 시민단체연합 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