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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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자라서 정부청사에 민원제기 건조물침입으로 재판을 받다?
2024.5.20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4호 법정 (남한산성 4번출구)에서 관청피해자모임 교수님과 회원님 열린시민뉴스 언론사 지켜보는 가운데 좁은 법정에서 공판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원 제기하러 정부청사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집회시위자라서 금할 규정이 없는데 건조물침입으로 입건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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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조와 경범죄 성립하는가?
성남지원에서 관청회장님의 사건 공판1차가 끝났습니다 세종시 경찰이 무리하게 공공기관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하고 집시법기준 소음을 준수한 시위를 경범죄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2차공판은 성남지원에서 6.17일 계최입니다 (시민단체연합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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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을 건조물침입 및 경범으로 위법부당하게 기소한, 세종, 대전 지역의 경찰과 검찰은 해명하십시오.
합법적인 집회시위에 대한 입틀막을 위해, 질환을 앓고 있는 무고한 시민을 정부가 신고하고 경찰이 검찰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건 개요(성남지원 2024고단565) 2023년에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행한 집회시위 관련 형사공판이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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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행정재량권 포기를 고발한다
우리 나라 행정부는 각각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이를 행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통해 대학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토건설부는 공인중개사법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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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최**판사 묻지마 제3자 증인 전과자 만들기
보지 못한것을 보지못했다고 2012고단21 사건 제3자 증인으로서 사실을 증언했을뿐인데 없는 사실을 만든 누범자이며 당사자 처벌 하기는 커녕 제3자 증인을 검사가 인지 수사하고 판사가 묻지마 전과자를 만들어도 12년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하소연해도 해결해주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